연방하원에 내주초 발의될 예정인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본보 7월2일자 A3면>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자 과반수 의원이 지도부 결정없이 직접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가 상원이 통과시킨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무산시키고 공화당 의원 다수가 지지하는 독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이라고 불리는 이번 방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201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가운데 7%인 17명만 끌어들인다면 과반수인 218명에 도달해 하원 이민개혁 7인위원회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지도부의 결정없이도 직접 하원 전체회의 올려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가운데 이민개혁 지지파들은 최소 5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거부할 경우 실제 이같은 방식을 통해 하원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이민개혁안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까지만 허용하고 미 시민권 부여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있다.

이와 반면 내주 발의될 예정인 하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법안에 비해 국경경비 강화 조치와 불체자들의 구제기간 등에서 차이점만 있을 뿐 기본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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