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한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발의를 주도한 인사가 대폭적인 법안수정을 예고해 법안 주요 골자가 대폭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멤버로공화당 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불법체류이민자 구제 범위를축소하고, 제한하는 수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상원의원이 밝힌 수정안 중에는 경범죄 전과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는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이민 3순위는 전면 폐지하는 수정안들이 포함돼 우려가 커지고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 4대 핵심 골격을 훼손시키지는않겠지만 하원 동의를 위해서는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0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상원 본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이민개혁법안의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법안 수정을 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은 루비오 상원의원의구제 대상을 축소안이다..

경범죄인 경우에도 범죄 경력이 한번만 있어도 구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법안은 중범죄인 경우 1회 이상, 경범죄인 경우 3번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범죄 전과라도 1번 이상이면 모두 구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단 구제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RPI(등록예비이민자)신분의 경우 6년 한도가 지난 후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국경보안 조치 강화 여부에 대한 평가 이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루비오 의원의 수정안에 포함된다.

이밖에 루비오 의원은 RPI 비자 소지자들은 웍퍼밋 갱신을 위해 한 차례더 신원조회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이민 3순위 완전 폐지안도 루비오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가족이민 3순위인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31세 미만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제한하고 있으나 루비오 상원의원은아예 4순위인 형제자매 초청과 같이 3순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상원본회의 통과를 위한 70표 확보와 하원통과를 명분으로 일부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