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창업 때 체류신분 혜택을 부여하는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키로 해 한인들의 한국 내 창업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수한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한국 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별도의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에 따르면 창업비자는 우수한 외국 인력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련 중인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단순히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비자와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44.8%가 한국 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 희망자의 67%가 이·공계 전공자로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비자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최근 한국시장에 매력을 느끼는 외국인의 기술창업이 보다 확대돼 고용창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제품 제작·마케팅·특허 출원 등 창업 사업화 비용의 7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 7곳과 창업보육센터 272곳에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선배 벤처기업 등 전문가와의 네트웍 사업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우수인재 국내 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의 교두보로서 `코리아 벤처창업센터’를 설립·운영키로 했다.

코리아 벤처창업센터는 올 하반기에 우선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치하고 유럽·아시아국가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창업센터는 현지의 동포·대학생 등과 연계해 현지 네트웍을 구축하고 외국 내 창업 특화형 대학과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