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대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방송이 미국의 성인남녀 9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가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찬성의견은 4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표결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입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3월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어 부정적 여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오바마 대통령이 넘어야할 과제다.

다만 오바마케어가 `지나치게 혁신적이다’는 응답이 35%에 그친 것은 그나마 안도할만한 대목이다.

또 도시 지역과 젊은 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응답이 부정적 여론보다 많았다.

공화당은 내년에 있을 의회 선거에서 이번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바마케어의 폐지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3천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정부·기업 비용 분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 뼈대다. 이럴 경우 건보 수혜자 비율은 전 국민의 95%로 높아진다.
이를 위한 정부 지출은 향후 10년간 9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의 정부지출 억제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은 건보개혁법이 시행되면 다른 비용 절감 등으로 20년간 총 1조3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공화당은 혜택도 줄고 재정적자는 되레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주(州)정부와 주의회가 순순히 법을 따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국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30명인 상황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 등이 반대하면 시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 하원은 그에 앞선 지난 3월21일 폴 라이언(공화당·위스콘신) 예산위원장이 발의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세금 인상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대신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 예산 감축만으로 10년간 4조6천억달러의 적자를 줄이자는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