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연방 의회에서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오바바 2기 첫 해의 주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집권 2기 첫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올인 하겠다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정연설의 화두가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원칙이 중시되는‘공정’(fairness)과 평등’(equality)이었다면 올해의 화두는‘성장 엔진의 재점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분야별 연설의 골자이다.

최저임금 9달러 인상 적극 추진
불법체류자 구제 이민법 입법촉구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
서 향후 4년 재임 기간의 정책 구상
과 어젠다를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경제 회복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공화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예산 삭감과 세제 개혁, 국가부채한도 증액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총기 규제, 이민 개혁, 기후변화 등 국내 현안에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일 스스로 세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미국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둘째는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민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셋째는 이런 노력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최대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북한 핵실험 저지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전날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며“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주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설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긴급히 연설문에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압박하는 한편 러시아와는 핵무기 추가 감축 및 핵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6만6,000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완전히 철군시키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1년 안에 절반이 넘는 3만4,000명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9달러 인상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시간 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 당 9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에 비해 7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여성의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역설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20% 이상 인상 외에도 도로·교량 건설 부문 500억달러 투자, 건설 고용 프로그램 150억달러 투입 등 일부 구체적인 복안도 내놓았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예산 자동감축 해결 강조

연방의회를 상대로는 최대 당면 현안인 연방 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도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1조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돼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교육, 에너지, 의료 연구 분야를 황폐화시키며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기 규제 대책 입법화 촉구

그는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자신이 내놓은 고강도 총기 규제 종합대책에 대한 입법화를 서두르라고 의회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종합 대책은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이민법 개정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이민 관련 법령도 수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이민자들을 세금을 내는 미국의 생산적인 국민으로 탈바꿈해 미국 경제 성장의 일원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 재융자 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융자 법안을 연방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모기지 이자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주택 소유주에 대한 이자율을 6%에서 3.5%로 낮출 겨우 연 4,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30%에 미달하고 있는 4세 미만 아동들의 유치원 입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도 제시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