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체계 사상최대 변화 예고
의사들“환자 안전 위협” 강력 반발

오바마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가주는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돼 주 의회와 보건 당국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도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보건당국은 오바마 케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수 백 만 명의 가주민들이 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돼 심각한 의사 부족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주는 현재 의사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주 전체 58개 카운티 중 42개 카운티가 연방 정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진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30%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가주는 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의사 부족난이 예상되자 주 의회가 보조의사(Physician Assistant), 전문간호사(Nurse Practioner),검안사, 약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 인력에게도 제한적으로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드 허난데즈 주상원의원(민주, 웨스트 코비나)은 “모든 주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사 부족난이 불가피해진다”며 “환자 수요 증가로 인한 의사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 검안사 등 훈련을 받은 의료인력이 환자 진료를 일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난데즈 주 상원의원은 이미 이같은 내용의 새 법안을 주 의회에 제안해 놓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들에게 제한적이지만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주의 보건의료 체계는 사상유례가 없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조수(PA)나 간호사의사(NP)등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부족한 특정지역으로 제한되거나 면허가 있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 보건당국은 허난데즈 의원의 제안이 현실적인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이애나 둘리 주 보건장관은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일부 의료 전문인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주정부 당국의 이 방안이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의사협회 폴 파이니 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비싼 검사와 항생제 처방을 남용해 의료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보건 당국은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의사가 아닌 의료인들에게도 환자 진료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