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한인 김모(50) 씨는 한국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15 년 가까이 보유하다가 지난 2009년 5 월 매각했다.

당시 김씨는 한국에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 아파트 1채밖 에 없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 자’여서 양도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8,000만원이나 부과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지난달 31일 한국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3개월 안 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및 이에 따른 이자 등 약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대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 인들의 경우 비록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 을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80%(기 존 30%)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린 덕분에 절반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딱 해당되 는 경우여서 뜻하지 않은 목돈 4만달 러를 되돌려받게 됐다”며“ 외국에 살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소유주들 에게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맞 다”고 말했다.

지난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한 해외 한인들이 낸 양도소득세 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 보 보도(1월8·12일자)가 나간 뒤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 제 혜택을 보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 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해외 한인 1가구가 한국에 3년 이상 보유하 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이전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 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을 높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청구 기한인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가구가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거나 새로 청구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관 련 소송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보 유 특별 공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바 뀌지 않아 환급청구 때 세무서 단계에 서 바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불복 절 차에서 이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 만 이번 조치에 따라 환급청구 처리속 도가 한층 빨라졌다.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한 뒤 아직 차 액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5 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 을 수 있으며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적 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은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