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곧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 합의문을 통해 핵실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일 3개국은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제5차 3국 차관보급 안보대화를 끝낸 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3국 차관보급 회담 공동합의문 발표
유엔 안보리, 기존 제재 강화키로
미, 북 거래 금융기관 보이콧 추진

■한미일 3개국 핵실험 공동보조 확인

3국이 차관보급 안보대화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억제와 탄도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일 3국은 2008년부터 4차례에 안보대화를 열었지만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3국의 합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안보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본 측에서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또 3개국 안보대화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도 지난달 31일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 번갈아 가면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함께 노력해 긴장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강력한 추가 제재 불가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소집돼 기존의 제재를 확대·보강한 새로운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예상하는 유엔헌장 제7장 42조(무력적 조치)에 따른‘ 군사 제재’를 새 결의안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과 미국 등은 3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최근 채택된 결의 2087호를 포함해 기존 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이 2차 제재 방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2차 보이콧’ 방식이 시행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리 관계자들은 “예를 들어 `촉구한다’를 국제법상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결` 정한다’, ‘요구한다’ 등으로 바꿔서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