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무기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애리조나 시카모어 크릭 사막에서 사격연습 중인 미국인들.

총기소지규제강화
찬반여론 비등
오바마 탄핵 거론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총기소지 및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입법화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책의 핵심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다는 것이나 과연 어디서부터를‘ 공격용 무기’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공격용 무기’라는 말은 총기규제를 둘러싸고 이어진 지난 수십년 간의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17일 지적했다.

총기규제 찬성론자들은 ‘공격용 무기’는 한 달여 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대형 총기사건들에 단골로 등장했던 반자동 소총을 일컫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총기소유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격용이나 사냥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총기들에‘ 공격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공격용 총기는 경찰 특수기동대나 군인들이 쓰는 전자동 소총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며 민간인들이 쓰는 반자동 소총은 ‘전술소총’이나 ‘현대 스포츠 소총’ 등으로 불려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은 총기의 생김새만 갖고 공격용으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란이 심화되자 일부에서는 당국이 아무리 이 단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민간시장에서 이런 총기들을 말끔히 몰아내기는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 강경 보수파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거론, 워싱턴 정가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강경 매파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고강도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의 총기소유를 허용한 미 수정헌법 2조를 정면 위배한 것으로 탄핵을 추진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역대 대선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총기규제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을 둘러싼 파열음에 이어 2월 말로 다가온 국가
채무 법정한도 상향조정, 연방 정부 재정지출 삭감안 합의를 둘러싼 2차 협상과 맞물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화당의 트레이 라델(플로리다주)의원은 16일 현지 ‘더 샤크 탱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 스티브 스토크맨(텍사스주) 의원이 하루 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 총기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규제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 소속인 루이 고흐메르트(텍사스주) 의원도 이날 보수성향 ‘뉴스맥스’ TV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법을 남용했고, 최근 그분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면서“ 탄핵으로 갈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