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대책이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한 총기상에 총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총기규제 강화 대책은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총기소유권을 보장하되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내놓은 15페이지 분량의 대책 보고서에서 ▲신원조회 허점 해결 ▲공격용 무기 및 고용량 탄창 금지 ▲학교안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Now Is The Tim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어떤 법도 총기폭력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지만 미국 국민은 분명히 행동을 원한다"면서 “단 1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조회 허점 해결

총기소유권을 보장하되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람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선 모든 총기판매에서 구매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고, 당국에 등록된 총기판매업자 및 개인 판매자들에게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정부의 신원조회 시스템 강화를 위해 2013ㆍ2014회계연도에 각각 2,000만달러와 5,000만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격용 무기 금지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등 잇단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상당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대책이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된 공격용 총기판매 금지법의 부활을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10개를 넘는 탄환이 들어가는 탄창판매를 금지하고 철갑탄의 불법거래를 단속키로 했다.

총기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 1만5,000명 투입 ▲총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강화 ▲경찰 등의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 접근 허용 등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안전 강화

최근 학교에서 총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학교안전을 위한 경찰인력을 확보하는 경찰관서에 예산 지원을 하고, 총 1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학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부는 오는 5월까지 공동으로 학교, 종교시설, 고등교육시설 등에 비상상황 대응계획의 모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 등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 5,000만달러를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모범학교도 선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5,500만달러가 투입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어웨어’(AWARE)를 통해 7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긴급 구호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500만달러를 들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폭력성향 등이 있는 학생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2,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5명을 육성하고, 정신병에 적용되는 민간 건강보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기소지 옹호단체 · 보수의원들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총기 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총기 소지권 옹호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의원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조처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이번 방책으로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와 같은 대량학살을 막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총기폭력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시민과 그들의 권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범죄자와 정신이상자가 저지르는 비극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전쟁을 위해 고안된 무기는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극히 옳다. 누가 이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이들 무기의 목적은 단 하나, 가장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