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세기만에 규제 풀어
▶ 해외동금 유입 등 기대
여행 자유화에 따라 쿠마 주민들이 14일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선채 순서를 기다 리고 있다.
쿠바에서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
쿠바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여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 허가증과 외국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없이도 출국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외여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뒤로 정부의 사전 허가 등 출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자국민의 해외 여행길을 꽁꽁 묶어왔다.
달라진 법에 따라 쿠바 국민은 누구나 여권과 항공권, 방문국 비자만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게 됐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2006년 형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사실상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가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혁신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이 늘게 되면 국외 장기 체류자의 해외 송금 등 외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에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어 ‘절반의 자유’만 주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화 100달러에 달하는 여권발급 비용은 월평균 수입이 20달러 남짓인 쿠바인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액수다.
대외적으로는 쿠바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향후 미국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러 우려 속에도 정부의 여행화 조치가 발효된 이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해외여행 러시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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