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방식엔 이견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하 게 될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취임식에 서 포괄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 핵심 인사가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을 포 함한 이민개혁 구상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바계 이민자 출신으로 공화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마크 로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이민 개혁 구상이 최근 월스트릿 저널을 통 해 공개됐다.

월스트릿 저널이 이날 공개한 루비 오 상원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은 일단,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와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 령의 포괄이민개혁 구상과 유사해 민 주당과 공화당이 ‘불체자 사면안’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구상은 그간 불 법체류 이민자 사면에 반대해 왔던 공 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어서 향후 포괄이민개혁안 추진과정에 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타협 가능성 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상당한 진전으 로 평가된다.

또, 루비오 의원 구상은 불법고용 방 지를 위해 E-verify 시스템을 의무화하 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게 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 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민개 혁 구상은 이민개혁 추진 방식에서 오 바마 대통령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이 민관련 개혁조치를 한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루비오 의원은 소위 ‘피스 밀(piecemeal)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은 1개의 포괄법안 대신 4∼5 개의 개혁법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은 1개의 포괄적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또, 루비오 의원은 불법체류 이민자 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별 도의 트랙 없이 일반 합법 이민자와 동 일한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 다는 입장이어서 백악관과는 입장 차 이를 보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