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법원의 추방판결 없이 이민 당 국이 자체추방(removal)한 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민정책센터(IPC)가 최근 공개한 ‘기관별 이민법 집행결과 분석’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토안보부 가 이민법원의 판결 없이 내린 ‘추방 명령’은 26만5,943건에 달해 전년도의 24만9,243건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신속 추방명령’(expedited removal orders) 방식 등으로 이민법원 판결 없이‘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만 3,000여건에 불과했던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은 2004년 대비 1,000건이 감 소했던 2005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추방명령은 2002년에 비해 거의 300% 늘어났다.

반면, 이민법원이 내린 추방명령은 2011년 12만6,010건으로 집계돼 전년 의 13만5,800여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이 내린 추방명령 은 지난 2002년 7만1,800여건에서 매 년 증가해 2009년 15만8,000여건까 지 늘었으나 이후 2년째 감소세를 나 타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