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LA 총영사관 관할 200명에 육박
“한국체류 때 징집 피하려는 목적”분석

지난해 남가주 등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한인 2세들이 200명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이 8일 집계한 ‘2012년 민원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모두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1년과 비교해 14.7%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국적이탈 건수는 2007년 110명, 2008년 91명, 2009년 100명, 2010년에는 86건으로 연간 100건선을 유지하다 2011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때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상업 민원담당 영사는 “복수국적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아 한창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2세 남성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등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은 지난해 1,156건으로 2011년 1,116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의 민원업무 처리 실적은 총 5만2,885건으로 2011년 5만5,129건 대비 4% 감소했다. 여권 발급이 2011년 1만6,682건에서 지난해 1만3,644건으로 18% 줄었고 재외국민 등록도 2011년 1만2,101건에서 지난해 1만28건으로 17% 감소했다.

병역, 비자 및 영사관 신분증 발급 건수는 2011년보다 늘어났다. 병역 연기 등을 포함하는 병역업무가 2011년 599건에서 지난해 732건으로 22% 증가했으며 비자업무는 2011년 3,131건에서 지난해 3,271건으로 4% 늘어났다.

영사관 신분증도 2011년 1,089건에서 지난해 1,240건으로 14% 증가했다.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작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건수는 2,204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약 35건이 발급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