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올해부터 시내 고장난 주차미터기 앞에 차를 세울 경우 무조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본보 2012년 12월7일자 보도) 가주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상정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크 게토 주하원의원(43지구)은 주차미터기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해당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로컬 정부가 일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AB61)을 지난 7일자로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미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고장 난 주차미터기 앞에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1388)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나 이 법안은 법 실행의 재량권을 각 로컬 정부에게 넘겨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LA 시의회는 그동안 주차미터기가 고장 나 있는 동안에는 위반티켓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지난해 12월 이를 번복하는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며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