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2일 백악관 브래드 기자 브리핑실에서 지난밤 통과된 재정절벽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부자증세 기준 45만달러 · 실업수당 시한 1년연장
연방채무한도 증액협상 연기 · 급여세 2% 상향

미국 정치권이 새해 첫 날밤 재정절벽(fiscal cliff) 해결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급한 불은 껐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뉴욕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급등세로 출발, 일단 이번 합의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월스트릿트저널(WSJ)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했고 AP통신과 CNBC 방송 등은 실제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문제에 따른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절벽 해소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시기 2개월 연기 등을 담고 있다.

외견상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의 세금도 증가하게 됐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은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 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올랐다.

WSJ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경제성장, 불확실성 제거 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예산감축 방안마련과 채무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부유층 증세문제는 결판이 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세금 항목들이 남아 있고 재정지출 삭감과 채무한도 증액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시퀘스터’ 발동 연기시한이 끝나고 연방 정부의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는 3월을 전후로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 회의서 베이너 육두문자

■협상과정 뒷이야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옆 로비에서 리드 대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엿이나 먹어라”(Go f**k yourself)라고 말했다.

놀란 리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묻자 베이너 의장은 똑같은 말을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베이너 의장은 1949년생으로, 리드대표(1939년생)보다 무려 열살이나 아래이며, 연방 의회 경력도 적다.

베이너 의장이 이처럼 격분한 것은 이날 백악관 회동 직전 리드 대표가 상원 전체회의에서 협상 난항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맹비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리드 대표는 상원에서 “지금 하원은 (베이너) 의장의 독재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다수 하원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폴리티코는 “이 언쟁은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에서 보여준 정치권 내부의 불신과 소통 부재의 일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