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달 28일 리처드 버(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역시 반대없이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는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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