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개혁과 거리… 추첨영주권 폐지 안돼
민주당은 수혜대상 적은 공화 드림법안 반대

연방 하원에 상정돼 30일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의 ‘스템 일자리 법안’에 대해 백악관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28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법안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추첨 영주권제 폐지조항을 담고 있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인 ‘포괄이민개혁 구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측도 공화당의 스템 일자리 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스템 일자리 법안이 이민자 가족들의 생이별 기간을 단축시킨다면서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이 영주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을 지지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의 추첨 영주권제 폐지조항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6월에도 하원에서 추첨 영주권제 폐지조항이 문제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측은, 라마 스미스 의원이 ‘스템 일자리 법안’ 대신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이 발의한 ‘스템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의 스템 일자리 법안이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고 여기에 배정된 영주권 쿼타 5만5,000개를 과학분야 외국인재 몫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받고 있는 반면, 로프그렌 의원의 스템법안은 추첨 영주권제를 유지하고, 스템분야 영주권 쿼타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과 히스패닉 의원들은 공화당이 상원에 제출한 ‘어치브 액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판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1월6일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달라진 공화당의 이민정책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히스패닉 의원들은 공화당의 이 법안이 민주당의 드림법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공화당 법안의 문제는 이 법안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라며 “수혜 대상폭이 지나치게 적고, 시민권 취득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