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재정 절벽’이 실제로 발생 하면 가계의 90%가 세금을 더 내야 한 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정 절벽’은 2001년 이후 시행된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지출이 올해 말 종료되면 경기가 급격히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민간연구기관 세금정책센터(TPC)의 자 료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경 우 전체의 약 90%인 1억2,100만 가구 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계 층에서 세금이 늘어난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내년 소득 대비 납세 액 비율은 올해보다 3.7%포인트 증가하 는 것을 비롯해 2분위는 4.1%포인트, 3 분위는 3.8%포인트, 4분위는 4.2%포인 트, 5분위는 5.8%포인트 각각 증가한다.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계층의 세 액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2분위의 세 액 증가율이 3분위보다 높아지는 현 상도 발생한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인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세율이 5.0% 포인트, 합산 소득 35만 달러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평균 세율이 4.9%포인 트 각각 증가하지만, 합산 소득 2만5천 달러인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평균 세 율은 이보다 높은 5.6%포인트 늘어나 는 일도 벌어진다.

재정 절벽의 세부 항목 중 저소득층 은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대학 학자금 세금 감면의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중산층은 늘어나는 소득세와 부 양자녀 세액공제 중단에 부부 합산소 득 세액공제 중단이라는 부담을 진다.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세 증가와 더불 어 배당이나 자본이득 등 각종 투자수 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점이 대표 적인 영향이다.

초고소득자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최저한도세(AMT)는 재정 절벽으로 인해 중산층에까지 부 담을 늘리는 제도로 변질된다.

정부 지출의 감소로 인해 미국인들 이 받게 될 영향으로는 대표적으로 실 업수당 지급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국방예산이 향후 10년간 매 년 10%씩 줄어들면서 군수산업 종사 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