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국들 `행동수칙’ 타결 촉구
▶ 원자바오 총리, 강한 유감 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다각적인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이 지역의 영유권 갈등을 공개 거론, 중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폐막한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영유권 분쟁을 공식 거론하며 역내 국가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에 ‘행동수칙’(COC)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줄 것을 호소하는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주장을 측면 지원했다.
다만 중국과 정면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 베트남 등을 지지하는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역내 안보의 ‘초석’이라며 간접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벤 로즈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런 형태의 분쟁이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러 국가가 분쟁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중국의 당사자 간 협상 주장을 일축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공식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노다 일본 총리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수칙’ 협상을 조기 타결해야 한다며 아세안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노다는 특히 모든 국가들이 유엔 해양법협약(1982년)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자국이 내세우는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 총리는 “중국의 주권 수호행위는 필요하고도 합법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원 총리는 당사자 간 개별접촉을 강조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행동수칙’ 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 와중에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경제통합에서 적잖은 진전을 이뤄냈다.
이들 정상은 이날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5년 타결 목표로 내년 초 협상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주변 6개국이 참여한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가 최종 타결되면 전체 국내총생산(GDP) 19조달러, 3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락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3국간 FTA 협상 개시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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