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관할
현재 14명 협의 중
남가주 등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수감 중이다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이송된 한인 수형자는 지난 2년간 6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 한인은 39명으로 집계됐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집계해 공개한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중순까지 한국으로 이송된 수감자는 2명과 지난해 이송된 한인 수감자 4명을 합쳐 6명의 한인이 한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1월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해 한인 수형자들의 한국 이송이 가능해졌으나 2009년 이후 이송협상이 중단돼 그동안 이송 실적이 미미했다.
한국으로 이송된 한인들은 주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들로,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이송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한국으로의 이송신청이 접수돼 협의가 진행 중인 한인 수형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수형자 이송협상이 2009년 이후 중단됐었다”며 “2010년 12월 주정부 교정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송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송신청이 가능한 한인 수형자는 한국 국적자로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으로 이송된 한인 수감자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한인 수감자들은 영사 면담을 통해 한국 이송이나 미국 법 논리의 부당함 등을 호소하거나 이혼 등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관할구역 내 수감 중인 한인 39명 가운데 미결수가 7명으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중순 현재 남가주와 네바다 등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한인 수형자는 총 39명이며 이 중 대부분인 33명이 캘리포니아 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바다 주교도소에는 4명이 수감 중이었으며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에는 한인 수감자가 한 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교도소에도 2명의 한인이 복역 중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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