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세 연장·교육채권 발행·포르노 콘돔 의무화…
▶ 내달 6일 주민투표
11월6일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일에 캘리포니아 발의안뿐 아니라 ‘교통세 연장 발의안’ 등 40여개의 LA카운티 발의안(measure)들도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LA 카운티의 주요 발의안들을 정리했다.
▲발의안 J: 교통세 연장 발의안
지난 2008년 승인된 카운티 교통기금 ‘R’발의안을 향후 30년간 추가 연장하는 발의안.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0.5% 판매세 연장 마감기간이 2039년에서 2069년까지 연장된다. 카운티 교통국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LA 국제공항(LAX) 경전철 건설사업’ 등 LA 카운티의 굵직한 교통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발의안 R: 교육채권 발행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로랜하이츠 통합교육구의 예산확보를 위한 채권 발행안.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로랜하이츠 통합교육구는 총 1억5,88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하게 된다. 주민 5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승인된다.
▲발의안 I: 라미라다 판매세 인상안
한인 다수 거주 지역 중 하나인 라미라다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 승인 때 향후 5년간 시 판매세가 기존 8.75%에서 9.75%로 인상된다. 라미라다시는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확충, 네이버후드 순찰 강화, 갱방지 프로그램 기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발의안 A: 재산세 산정국장직 임명직 전환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장직(assessor)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발의안. 최근 불거진 존 노게즈 국장의 비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발의안 C, H: 청량음료 판매세 부과안
엘몬테시가 청량음료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엘몬테시는 이 발의안을 통해 경찰, 소방국, 공원관리국, 노인센터 운영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청량음료 1온스 당 1센트 때 판매세가 부과된다. 업계는 반대.
▲발의안 MM: 산간지역 주민 자연보호세 부과안
우드랜드힐스, 엔시노, 타자나 등 산악지역 주민에게 매년 19달러의 자연보호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발의안 B: 포르노 배우 콘돔착용 의무화안
카운티 정부는 포르노 배우들의 성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르노 업계 측은 정부가 단속을 나설 경우 이 비용을 세금에서 사용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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