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상으로 60억달러 추가 세수
주지사 등 “교육 살리기 위해 필요”
미셸 박 등 “주민에 혜택 갈지 의문”

11월6일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이번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부자 증세안’으로 알려진‘발의안 30’은 지지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초반 찬성 여론이 우세해 통과 전망이 높았던‘발의안 30’은, 최근 찬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통과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는 49.7%, 반대는 41.7%로 나타났다.

■발의안 30: 부자 증세로 교육재정 확보

후보시절 증세를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교육기금과 주정부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 골자. 흔히 ‘부유층 증세안’(Millionaire’s Tax)으로 불린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4년 간 판매세율이 매년 0.25%씩 인상되며 ▲7년에 걸쳐 연 수입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발의안 통과 때 연 소득 25만~30만달러(공동보고 50만~60만달러) 주민은 개인 소득세율이 1% 인상되며, 10.3%의 한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연소득 30만~50만달러(공동보고 60만~100만) 계층은 소득세율이 2% 인상되며 11.3% 한계세율이 적용되며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공동보고 100만 이상)는 세율 3% 인상에, 한계세율 12.3%가 적용된다. 소득층의 구분은 2011년 세금보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 평균 약 6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세수 중 첫 해 분은 2012~2013년도 교육예산 삭감액 60억달러를 충당하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세수는 ▲89%가 K~12학교에,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분된다. 발의안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 세수는 교육과 공공서비스 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지: 교육예산 확보 위해 불가피

브라운 주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발의안에는 대체로 캘리포니아 민주당 측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존 치앵 주 재무담당관은 ‘발의안 30지지’(Yes on Prop 3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민족학교,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 등 한인 단체들과 아태법률센터(APALC) 등도 발의안 30 통과를 위해 열성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발의안 30을 지지하는 측은 주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층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의안이 무산될 경우 캘리포니아 공교육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UC와 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발의안이 무산되면 20% 이상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을 이미 예고했고, 공립학교들의 수업 일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는 것이 지지 측의 주장이다.

발의안 30 지지 측은 부자 증세안은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지켜 줄 것이라고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반대: 증세는 경제 악화시킬 것

발의안 30 반대에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측 인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장 활발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발의안 반대 캠페인을 위한 광고 모델로도 나선 미셀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위원은 “발의안 30으로 얻어지는 추가 세수는 대부분 교사들의 연금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발의안 30이 통과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게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 등 캘리포니아 공화당 인사들은 ‘발의안 30 반대’(No on Prop 30) 캠페인을 통해 발의안 30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교육 재정난은 경제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재정부족을 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을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발의안 30 반대 측은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결국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