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선거 상정 추진
경제난 속 주민 큰 반발

내년 3월 LA시 선거에는 시정부가 발의한 각종 세금 인상안들이 줄줄이 투표에 부쳐지게 돼 주민들의 세금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A 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시의 각종 세금인상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세금인상 발의안들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LA시가 인상을 추진 중인 세금은 주차세, 토지세, 부동산 거래세 등으로 세금인상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수적이어서 시 선거관리국은 19일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토지 한 구획(parcel) 당 39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토지세 인상안’은 공원관리 기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허브 웨슨 시의장, 에릭 가세티 의원 등은 세수감수로 LA 시가 공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지세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차요금에 부과되는 주차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는 1억 2,000만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부동산 거래세로 불리는 ‘부동산 서류 이전세’(Documentary Transfer Tax) 인상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현행 1,000달러 당 4달러50센트 부과되는 거래세를 9달러로 2배 인상하는 발의안이다. 이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30만달러의 주택거래 때 현재의 1,350달러 거래세가 2,700달러로 폭등한다.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 거래 때에는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세 인상으로 1억달러의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 수도전력국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연달아 인상시킨 데다 개솔린 가격마저 고공행진을 계속 중이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잇따른 세금인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