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정부의 투표 때 시민권자 확인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주가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제 투표소에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ID)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확인법과 함께 내달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 정부가 연방 법이 규정한 등록 절차에 전제조건을 추가로 달 권한이 있는지, 불법 이민자의 투표를 막거나 부정투표를 방지한다는 명분이 유색인종이나 빈곤층 등 소수민의 투표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것이다.
대법원의 손에 넘어간 이 법이 직접적인 인종차별 주장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1993년 연방법과 헌법에 규정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선거 감독권이 충돌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뿐 아니라 앨라배마, 캔사스, 조지아주도 예비 투표자들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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