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모기지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의 시행을 연장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모기지 대출자들의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27일 HAMP 프로그램을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주택차압 위기에 몰린 홈오너들의 모기지 원금을 금융기관에서 삭감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3배 늘려주기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시행 중인 HAMP에서는 대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자와 원리금을 깎아주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원금 삭감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3만6,000명에 불과했다.

HAMP 통한 재융자도 승인 비율이 매우 낮고 아시안 등 소수 인종들이 백인에 비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 ‘캘리포니아 재투자연합’(CRC)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총 56만8,630건(2011년 7월 기준)의 HAMP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6% 1차 심사단계에서 자격미달로 재조정이 거부됐고 23%만이 최종적으로 재조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신청자 340만명 중 91만명 정도(11월 기준)만 승인을 받았으며 삭감된 금액도 250~500달러 선에 불과해 실제 차압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원금 탕감금액의 18%~63%까지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집값에 비해 모기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책정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거주용이 아닌 투자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재융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를 위해 비워둔 주택 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HAMP의 연장 실시와 함께 1,0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압 매물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