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지난해 배우자 체납세금 면제신청을 위한 시한규정을 조건부 삭제(본보 7월27일 경제섹션)한데 이어 이번에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주 발표하면서 해당 배우자들은 IRS 빚으로부터 보다 쉽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의 체납세금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었다. 전에는 배우자의 과세책임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2년 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 실시와 함께 신청시한 없이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한 삭제는 앞으로 구제신청을 할 사람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되며, 과거 신청시한을 넘겨 거부당했던 신청자들에게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보고 때 보고한 금액이 실제액수보다 적어야 하고 ▲적게 보고한 세금액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세금보고를 사인할 때 배우자의 잘못으로 적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을 참작했을 경우 배우자로 인해 적게 보고된 세금액을 자신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한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한쪽에서 회계를 관리하면 상대방은 세금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이와 같은 모순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결혼기간에 체납사실이 발생해 이혼 후 체납의무를 지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구제도 수월해지게 됐다.

저스틴 오 CPA는 “IRS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세금보고를 부부가 함께 사인해서 보고했을지라도 잘못보고 된 추가 세금에 대한 세금부채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해당 한인들은 전문 CPA를 꼭 만나볼 것”을 권했다.

더글러스 슐먼 연방 국세청장은 “매년 5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배우자의 체납세금 면제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