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항공기에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제를 적용했음에도 미국 항공업계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EU 부담금제로 인해 업계가 큰 경영난에 처할 것이라는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EU의 부담금을 항공사들이 승객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EU의 배출개스 거래제도(ETS)와 실제 부담액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산업계의 관행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벨기에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독일 뮌스터 대학과 미국 매서추세츠 공대(MIT) 연구진은 이 같은 공동연구 결과를 항공운송관리학회지(JATM) 최신호에 게재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자금 지원도 일부 받아 실시된 이 연구에 따르면, ETS 도입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25억달러 추가 이익을 낼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항공사들이 무료 허용량을 포함한 배출개스 기회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EU는 산업별로 정해진 배출 개스 허용량의 85%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나머지 15%에 대해선 ETS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저공해 연료나 에너지 절감형 항공기 등으로 배출개스를 줄일 경우 감축분을 ETS 시장에서 팔아 돈을 벌 수도 있다. 항공사들은 연료효율 향상이 쉽지 않은데다 경쟁이 치열하고 연료비와 각종 세금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 형편이 ETS 적용 이후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