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다. 이번에 되면 올해 안에 시행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최소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다.

연방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은 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50:50’이라고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8월 휴회 전에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를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재정
적자 해결방안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특히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TAA(무역조정지원) 연장안과 연계시켜, ‘모의 축조심의’만 거치면 본 회의에서는 찬반 여부만 묻게 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략이 맘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연방 의회의 이같은 공방에 어느 때보다 한인들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한인들이기 때문이다. 섬유, 의류 등의 유형의 교역 상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물류기업들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교역량 증가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고 최대 28만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한국으로 향하는 항구가 자리한 남가주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법률과 회계 등 한국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변호사나 회계사들의 시장은 태평양 너머로 확대된다. 한국의 시장 서비스 규모는 캘리포니아의 그것과 비교해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보게 되는 한인들이 정치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치는 결국 ‘수’ 싸움이고 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다름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www. koreauspartnership.org)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만 입력하면 영어를 몰라도,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지 지역구 의원에게 FTA 비준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면담 신청도 가능하다. 샌가브리엘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주디 추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클릭 한번에 가능하다.

지금까지 약 1만3,000명이 편지를 보냈는데 한인 전체가 동참한다면 의회를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주 한인 200만명은 와이오밍주(50만), 몬태나주(90만)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이기 때 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가 연내 발효되는지 여부는 한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대용
경제부 차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