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교사급여 3% 삭감 등 긴축예산안 내놔
서열 아닌 고과점수 위주 교사 해고법안도 통과

워싱턴주 하원에 이어 주 상원도 12일 차기회계연도 예산안(2011~2013년)을 공개했다.
상원 안 역시 교육분야 예산삭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 안보다 4억 달러 많은 48억 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짜여져 진통이 예상된다.
주 상원은 먼저 교육공무원인 유치원~12학년 교사들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3% 깎아 총 2억 5,100만 달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하원은 봉급삭감없이 봉급 인상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만 5,6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주립대학교에 허용하는 학비인상 자율권도 하원안보다 폭이 크다. 주상원 예산안은 대학 학비인상을 최고 16%까지 허용해 5억 5,000만달러의 지원예산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주하원은 이를 13%까지로 한정시켜 5억 3,200만달러를 늘일 계획을 내놨다.
그밖에 주상원 예산안은 베이직 헬스 수혜자를 3만 4,000명까지 줄이고(주하원은 4만 1,200명) 장애자 지원예산에서 2억 3,500만달러를 더 줄일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리커 민영화’는 주하원과 달리 개인 기업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예산안의 핵심이 교육비 삭감에 집중되자 각 교육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연합체인 워싱턴교육연합(WEA)의 리치 우드 대변인은 “교사 봉급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상원 예산안은 결국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정부는 각 교실이 ‘과밀학급 전국 3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예산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드 머리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상원 예산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음을 설명했다.
주의회는 상ㆍ하원 예산안을 앞으로 10여일 남은 정기회기 내에 마무리 해야 하며 그 안에 단일 예산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특별회기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상원은 12일 고과점수를 바탕으로 우선 해고대상 교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사평가ㆍ해고 법안’을 12일 통과시켜 교사들을 한 번 더 자극했다. 이 법안은 교사를 해고할 상황이 생길 경우 관행적으로 신입교사부터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해 고과점수가 낮은 교사부터 우선적으로 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