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민주당 324억 달러규모 차기 예산안 제출

리커 민영화로 3억달러, 주립공원 입장세 7,000만 달러
‘베이직 헬스’ 축소유지, 대학등록금 두자릿수 인상토록


워싱턴주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50억달러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대학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며 리커 도매제도를 민영화하고 주립공원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총 324억 달러 규모인 이 예산안은 5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가운데 44억 달러는 지출을 줄여서 땜질하고 나머지는 세수를 늘려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예산안은 극빈층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인 ‘베이직 헬스’를 현재의 규모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은 다음 주 초 자체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의회는 정기회기가 끝나는 4월24일 이전에 2011~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주하원 민주당 예산안은 우선 학급규모 축소와 교사 봉급인상을 유보해 12억 달러를 절감하고 각급 주립대학의 등록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해 4억2,800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은퇴 공무원들의 생계비인상을 없애 3억6,200만 달러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리커 도매권을 민영화함으로써 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주립공원에 출입하는 차량에 연간 30달러, 하루 10달러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6,9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토록 하고 있다. 리커 민영화는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리커 스토어는 현재처럼 주정부가 직영하고 도매권만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메다이나) 의원은 이 예산안이 ‘시안’일 뿐이라며 주상원이나 주지사가 마음에 안 들 경우 리커 민영화 안은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하원 예산안은 작년 말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윤곽을 밝힌 예산안과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그레고어는 극빈층 의료보험인 ‘베이직 헬스’와 취업불능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자 생명선’ 지원금을 없앨 것을 제안했지만 하원안은 규모가 줄어든 베이직 헬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자 지원금은 주택보조금 형태로 존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주 하원 예산안은 주립대학 지원금도 그레고어 주지사보다 더 많이 깎되 등록금은 주지사보다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안 대로라면 워싱턴대학(UW), 워싱턴주립대학(WSU) 및 웨스턴 워싱턴대학(WWU, 벨링햄) 등 3개 대학은 향후 2년간 13%씩 올리며 나머지 대학들도 그보다는 낮지만 역시 두자릿수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