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추진과정 놓고 여·야 견해 차이
민주당은 포괄적, 공화당은 ‘불체자 표적’ 촉구

워싱턴 주의회가 향후 2년간 예상되는 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을 칼질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사이에 불법체류자들의 복지예산 삭감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상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야당 실세인 조 자렐리(공·리지필드) 의원 등 공화당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복지예산을 더 과감하게 줄이도록 촉구하는 반면 에드 머리(민·시애틀) 위원장은 특정 그룹을 겨냥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선다.
민주당은 주정부의 영세민 의료보험인 ‘베이직 헬스’ 프로그램을 축소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 1만여명(전체 수혜자의 약 18%)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2년간 5,9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애당초 이 프로그램의 축소는 불체자들, 특히 히스패닉 불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자렐리 의원은 그러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복지예산을 유지할 형편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된다며 관련 프로그램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삭감되지 않을 기존의 주요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불법체류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들 가운데는 워싱턴 주민학생들을 위한 주립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을 불체자 학생들도 혜택 받는다는 것도 포함됐다.
히스패닉계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합법거주자는 아니지만 엄연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조세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판매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