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하원은 음주운전(DWI)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텍사스 운전자 의무 프로그램(TDRP=Texas Driver Responsibility Program)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위해 음주 운전자에게 과중한 벌금을 부과했으나 결국 120만 명의 운전자가 과중한 벌금으로 인해 운전면허 포기하는 등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폐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하다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들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3년 간 수천달러의 벌금을 징수, 고속도로건설기금 또는 병원 정신과 치료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의 60%가 벌금징수 대신 운전면허 포기를 선택함으로서 이 프로그램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운전자 의무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법의원들은 주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03년 이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자들의 판결 율은 줄고 기각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음주운전 혐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과중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검찰 측에 죄질이 가벼운 무 분별한 운전혐의를 인정하고 구형량을 줄이는 유죄답변 거래(Plea Bargains)를 했기 때문이다.
22일 텍사스 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공공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음주 운전자에게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운전자 의무 프로그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텍사스 병원협회대표자와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MADD)는 벌금은 병원정신과 치료기금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하원의 한 영향력 있는 의원은 이 법안은 주 감사관이 밝힌 연간 8,6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신 치료기금으로 오히려 답배 한 갑당 2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한 방편이라는 안을 제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은 이에 대한 어떤 표결도 하지 않았으나 대 부분의 공화의원들은 담배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올 어떤 세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이 텍사스 운전자 의무 프로그램은 주 상원의원이 주 상원에 상정했다.
<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