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담당자, 주상원의 관계법 개정에 강력 반대

전문가도 ‘적자운영 예상은 기우’ 주장

워싱턴주 상원의 두 여야 중진의원이 주정부의 대학등록금 선납 프로그램(GET)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담당자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베티 로크너 GET 국장은 주상원의 여당 원내대표인 리사 브라운의원(민·스포켄)과 야당 원내대표인 마이크 휴잇 의원(공·왈라왈라)이 추진하는 관계법 개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프로그램의 사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GET는 부모가 어린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현재 기준으로 앞당겨 납부한 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정부가 그 당시 기준의 등록금을 낸 것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GET 가입신청은 3월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당국은 요즘 TV광고를 통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GET 가입비는 연간 수강과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100유닛(유닛 당 117달러)이 기준이다. 이를 선납한 학생들은 워싱턴대학(UW)이나 워싱턴주립대학(WSU) 등 학비가 가장 비싼 주립대학에 언제 입학하더라도 수업료와 부수요금을 일체 납부한 것으로 간주 받는다.
그러나 두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5749)은 오는 가을학기 이후 가입자들에겐 선납금은 그대로 받되 보상액은 입학당시 모든 주립대학의 평균학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UW이나 WSU 입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의 차액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두 의원은 주립대학 등록금이 대학당국의 자율 인상권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크게 오를 것이라며 GET 가입비와 인상된 등록금의 차액을 주정부 몫으로 보장하려면 결국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로크너 국장은 그러나, 두 의원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GET는 사실상 중단되고 새로운 GET가 시작돼 기존 가입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에 차별대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을 지난 1998년 창안한 마이클 머피 전 주 재무장관은 GET 프로그램이 주식시장의 장기변동 등을 감안한 안전한 투자방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두 중진의원의 재정적자 운운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상원을 통과한 SB-5749 법안은 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에 이첩됐으나 그곳에서 언제 심의가 시작될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