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10일 자신의 예산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공개한 2011-2012년 예산안은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혜택 축소를 포함하고 있어 현실화 된다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교(K-12)의 예산은 세금 인상이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큰 삭감을 면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와 UC, CSU의 예산은 총 14억달러가 삭감돼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주지사는 현재 각 지역의 재개발국으로 지급되는 재산세를 주정부로 귀속시키고 사실상 재개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생활보조금 월 15달러 줄어
자택간병, 의사 승인 받아야
저소득층 “고통 가중” 반발

■삭감안 구체 내용

▲메디칼(Medi-Cal) 16억달러 삭감: 메디칼 예산이 삭감되면 수혜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되고 연간 진료비 및 처방약 혜택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 일반 진찰과 응급실 방문, 입원에도 각각 5달러, 50달러, 100달러의 환자 부담금이 신설돼 메디칼 수혜자들이 직접 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양로보건센터(ADHC) 혜택 중단이 제안됐고 메디칼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나 약국들의 치료비 청구비도 10% 삭감될 전망이다.

▲헬시 패밀리스 혜택 축소: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헬시 패밀리스의 안과 치료 등 일부 혜택이 축소되고 가족 수입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프리미엄이 지금보다 어린이 1인당 14~18달러 인상되며 진료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인상된다.

▲생활보조금(SSI/SSP), 자택간병서비스(IHSS) 축소: SSI/SSP에 배정된 주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3.8% 삭감해 오는 6월부터 현재 845달러인 생활보조금이 830달러로 축소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자택간병서비스(IHSS)는 혜택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집안일과 관련된 도움은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의사의 처방 승인을 받아야만 IHSS 혜택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주립대 예산 삭감: UC와 칼스테이트 예산을 각각 5억달러씩 삭감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예산도 4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CSU의 예산은 지난 2000년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고 올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모집 감소가 예상된다. UC는 앞으로 6주에 걸쳐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는 현재 학점당 26달러에서 36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재개발국 폐지: 현재 각 도시별로 재산세의 일부를 따로 배정해 운영되는 재개발국의 폐지도 제안됐다. 재개발국으로 유입되던 재산세를 주정부에 귀속시켜 교육과 공공안전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주정부는 재개발국 폐지로 17억달러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LA 한인타운의 재개발을 추진해온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도 폐지될 수 있다.


■세금 인상 연장 발의안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 계획은 현재 올해 7월 말로 끝나게 돼 있는 한시적 주 세율 적용시한을 총 5년으로 연장해 2011-12회계연도에 총 9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복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주 소득세 0.25%, 차량세 0.5%, 판매세 1%씩을 인상 적용하고 있는 조치가 계속돼 주민들의 늘어난 세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망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계획안이 10일 공개되자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및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족학교 등 한인 단체들은 이날 LA 다운타운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소외계층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감이 아닌 세수 증대를 통한 예산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세금 인상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브라운 주지사가 주의회 재적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 발의안 상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