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추진 의회격돌 예상
새해부터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성과물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회 혹은 수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중이어서 신년벽두부터 양 당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공화당 원내지도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정부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낭비성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태세여서 여야 간 갈등은 백악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오는 5일 개원하는 제112회 의회에서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의 프레드 업튼(미시간)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일 폭스뉴스에 출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신년연설 이전에 건강보험개혁법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튼 위원장 내정자는 공화당이 관련법 철회에 필요한 242석(과반 218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가세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이 의료서비스를 사회주의화한 것으로, 의료분야로까지 팽창된 행정부의 관료주의는 결국 세금 인상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화당이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개혁법 철회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여부를 고민하도록 압박했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공화당은 제112회 의회의 핵심 과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자리매김하고, 다수 야당인 공화당이 ‘워치독’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이처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신년벽두부터 기싸움을 전개할 태세여서 미국 정치권은 올해 내내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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