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 공식 발표할 기업투자 세제혜택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 등 자본투자를 유도, 기업들의 채용과 확장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야심찬 계획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새 계획은 그동안 영세 소매업체에만 제공되던 100% 세액공제 혜택을 대기업 등 전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까지 공장·시설 투자 세금혜택
지출 망설이던 기업들에 적극 자세 유도
고용창출 위해 R&D투자 세혜택도 확대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세액 공제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업 경기부양책에 따라 기업들은 2011년까지 공장이나 시설 등의 설비 투자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이 감소,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다.

기업들은 현재도 설비투자에 대해 일부 세액 공제혜택을 받지만 최고 20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당장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불투명한 경제 전망 때문에 지출을 망설이던 대기업들도 지출 및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은 2,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기업들이 투자 설비의 감가상각 분을 공제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10년간 실제 세수 감소액은 3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총 부양책 규모 3,500억달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기업들에게는 총 1,000억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기부양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대출을 전담하는 ‘인프라 뱅크’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을 오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발표하는 경기부양계획의 일부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밀워키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후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