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의 전력 유지를 위해 전역 예정일을 넘겨서까지 복무토록 하는 강제 복무연장제도를 내년 3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6일 미 국방부 통계와 고위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미군 병사들이 전역 예정일을 넘기고도 강제로 복무하는 소위 ‘스톱 로스’(stop-loss) 제도로 복무중인 미군의 수가 작년에 절반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강제복무연장제도에 따라 복무한 미군 수는 2005년 1만5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작년 1월에는 1만3천217명으로 감소했고, 지난 6월 현재 4천539명으로 조사됐다.
미 국방부는 2002년 부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투경험이 많은 노련한 병사의 확보를 통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병사들이 전역 예정일 90일 이내에 자기가 소속된 부대가 전투지역에 배치돼 있을 경우 강제로 전역을 연기하는 스톱 로스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대신 강제복무연장 근무를 하는 미군 병사에게는 매달 5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보상을 해왔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 제도로 연장 복무를 한 미군의 총수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해초 숨진 존 머사 하원의원은 현역의원 시절 이 제도를 `뒷문으로 징집하는 제도’(back-door draft)라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인 2007년부터 이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같은해 10월에는 반란세력 제압을 위해 미군을 대규모로 증파하는 이른바 ‘서지(surge)’ 작전에 따라 강제복무연장 대상이 된 병사가 40% 증가하기도 했었다.
존 맥휴 미 육군장관은 "강제복무연장제도는 병사 및 그 가족들에게 예기치않은 부담을 주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왔다"면서 "이 조치에 따라 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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