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자수 통계 한-미 최대 2배 차
지원금 배정 불이익도… 외통부 “집계방식 달라” 해명
한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한인 이민통계와 미국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정부가 여전히 주먹구구식 통계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10 외교백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3,171명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신분조정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1만2,572명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599명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숫자는 정작 영주권을 발급한 미국 정부의 통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민통계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
지난 4월 미 국토안보부가 공식 발표한 ‘2009회계연도 영주권 취득 통계’에 나타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만5,859명이었다. 한국 정부의 통계와는 약 2배가 더 많은 셈이다.
2009년뿐이 아니다. 2008년 통계에서도 한국 정부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를 1만2,829명으로 공표했으나 미국 정부의 통계는 2만6,666명으로 2배가 넘는 오차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은 1만4,032명(한국 정부)과 2만2,405명(미국 정부), 2006년 1만6,605명과 2만 4,386명, 2005년 1만7,393명과 2만6,562명 등으로 매년 한국 정부의 이민통계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1만명 이상 최대 2배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월1일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정부와 10월1일이 기점인 미국 정부의 통계기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정부 통계의 오차가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기간 차이가 두 달 정도에 불과해 매년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통계 차이가 집계방식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경우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영주권 취득 신고한 경우만을 집계하고 있어 재외 공관에 신고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 2배 이상 오차가 불가피한 이민통계를 정부 공식 통계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나치게 큰 오차로 인해 한국 정부가 최근 통계에서 삭제한 미주 한인 거주자 통계도 미국의 센서스 통계와 차이가 커 사실상 무의미한 통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LA 한인회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 지원금 요청 때 사용하는 한국 정부 통계가 미국 통계가 차이가 너무 커 지원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된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서는 통계부터 정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2001 외교백서및 ‘2009회계연도 영주권 취득현황>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