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학시즌을 맞아 구입하는 물품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소위 `백 투 스쿨 택스 프리’(back to school tax free)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올해 18개주로 늘었다.
미국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주말과 휴일 등 특정 기간에 보통 100달러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7-9%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판매세 면제 휴일’(sales tax holiday) 제도가 성행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개학에 앞서 필요한 물품을 싸게 구입해왔다.
2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판매세 면세 제도를 시행하는 주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모두 18개로 작년의 16개주에 비해 늘었고, 지난 2000년 7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다.
중서부 일리노이주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판매세 면세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매사추세츠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남 남겨놓은 상태이다. 판매세 면세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는 7월말에서 부터 8월말에 이르기까지 주별로 각기 다르다.
남부 미시시피주도 2011 회계연도에 재정균형 유지를 위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난 주말을 기해 100달러 미만의 의류나 신발류 등에 대해 7%의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주 전역에서 실시했다.
반면, 조지아주는 2002년 이래 매년 개학시즌 전 주말을 포함해 진행됐던 `백 투 스쿨 면세 혜택’을 올해는 주정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지아주 의회는 올해 3억7천100만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매세 면세제도를 시행하면 1천320만달러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개학시즌에 실시되는 판매세 면세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단체인 `세금재단’의 마크 로빈은 "판매세 면제제도는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기보다는 구매대상을 잠시 바꾸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및 정책우선순위 연구 센터’도 주정부들은 현재 재정난으로 판매세 면세 제도를 시행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그런 여력이 있다면 교육분야 등에 투자하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미소매상연합회는 판매세 면세혜택은 특정기간에 한해 임시로 시행하는 제도로 경기부양효과도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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