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일부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이번 주 공개한 미 이민서비스국(USCIS) 메모에 이러한 방안이 자세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 메모는 불법 이민자를 제한 없이 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젊은이로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길 원하는 사람 등 특정 그룹에 한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모는 이민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USCIS가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민수속 과정을 개선하고 불체자의 추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정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메모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는 영주권이 없는 5만명의 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추방조치를 하지 않는 유예조치를 통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 메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를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술책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행정조치를 촉구해온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메모가 불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메모의 의미를 축소하고 행정부는 여전히 의회를 통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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