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안 의회통과 안돼
주지사 ‘재정 비상’선포
DMV 다시 평일휴무 할듯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캘리포니아주가 또 다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의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8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주공무원은 8월부터 한 달에 세 차례 금요일에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강제 무급휴가 대상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소방국을 포함한 공공안전과 조세 분야의 공무원은 제외됐으나 차량국(DMV) 등은 이번 조치로 인해 또 다시 평일 휴무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지난해 2월에도 주 공무원에게 비슷한 강제 무급휴가를 명령해 올 6월까지 공무원마다 무급휴가 46일을 갔고 약 14%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번 회계연도에 추산되는 1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지난 5월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각종 복지프로그램 지출을 대폭 삭감한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여태껏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주 회계 감사관실은 새 예산안 집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8월 말까지는 보유 중인 자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 차용증(IOU)을 발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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