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코리아타운에서 요즘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버몬트와 윌셔, 웨스턴과 올림픽 등 교통 혼잡구역에는 교통순경이 거의 잠복근무를 한다고 인근 상가 주인들은 전한다.
차들이 꼬리를 무는 이들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즈음에야 겨우 차례가 온다. 이때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순경이 나타나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티켓 한번 받으면 요즘 500달러는 각오해야 한다. 몇 년 전만해도 보통 200달러 미만이던 교통위반 벌금이 지금은 400달러가 넘는다. 거기에 교통위반자 교육을 이수하려면 그 행정 수수료와 등록비를 합쳐 100달러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도 불경기로 수입이 줄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500달러를 지출하려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돈을 모아야 할 판이다. 어쩔 수 없이 벌금은 내지만 불평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다.
“시민들이 봉인가? 벌금을 이렇게 자꾸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부족한 예산을 벌금으로 다 메우려는 건가”하는 불평들이다.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싶게 수수료가 비싼 곳은 또 이민국이다. 각종 수수료가 어찌나 비싼지 투표권 없고 힘없는 이민자들은 완전히 봉으로 취급당하는 느낌이다.
지난 해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한 한 여성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깜짝 놀랐다. 비용이 2,000달러가 넘게 들기 때문이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위한 이민국 수수료가 1,365달러,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690달러였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675달러. 지난 2007년 7월을 기해 모든 수수료가 거의 두배씩 뛰어오른 결과이다. 그런데 이민국은 내년에 또다시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 라니 그야 말로 만만한 게 이민자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물리면서 이민국이 친절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핑계만 있으면 또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이 이민국 행정이다.
전문직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던 한 한인 여성은 지난해 그린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이민국 통보를 받았다. 기쁜 마음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영주권이 우송되기를 기다리는 데 도무지 소식이 없었다. 석달이 지나도록 영주권이 도착하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이민국에서는 벌써 우송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편배달 중 분실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또 다시 370달러를 수수료로 내라는 것이었다.
“우편배달 중 분실되었는데 내가 왜 그 벌금을 내야하는가. 이민자를 완전히 봉으로 삼는다”고 그는 분개했다.
이민국은 예산의 99%를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국에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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