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 27개안을 여야 협의키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가 개최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경제위기 대책은 등한히 한 채 엉뚱한 사건 등에 둘러싼 쟁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만들겠다”며 상임위원회에도 불참하며 미디어 관계법과 쟁점법안을 대화불능 전략으로 2월 임시국회만 넘기면 오는 4월의 재보선 정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MB 악법 저지가 가능하다며 법안 심의를 지연시켰다. 제발 국민의 대표라면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처신인지를 똑바로 판단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선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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