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6자회담 필수적 vs 게이츠 결과 불만족
오바마정부 對北정책 재검토 결과 주목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및 북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둥인 국무.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검증합의서 서명 거부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지 여부와 함께 지속될 경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대북정책의 큰 틀로 공식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 및 북핵정책 재검토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데도 회담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등 6자회담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6자회담과 별개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6자회담의 틀내에서 이를 추진하는 데 더 무게를 뒀다.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내에 (북미) 양자회담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그 양상도 전임 부시 행정부가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 성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6자회담 추진양상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게이츠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에서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일정 정도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6자회담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와 핵확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게이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과,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및 북핵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어떤 절충안이나 보완책, 또는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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