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어 예산 불균형 심화
지출 삭감않고 예전대로 써


연방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들이 세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황 이전 때처럼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세입과 재정지출의 불균형으로 주 정부들은 앞으로 6개월간 당초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 주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등 일부는 지출을 줄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들은 미 의회가 대규모 연방 재정지원을 승인할 경우 지출을 줄일 필요가 없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지출 증가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들이 예산삭감을 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구제책”을 약속했고 의회 지도자들은 주 정부에 최소 2,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매서추세츠, 위스콘신의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향후 2년간 1조달러의 지원을 요구했는데 주 정부들은 매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해오고 있다.

연방 재정지원을 반대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마크 샌포드 주지사는 연방 재정지원은 각 주들이 재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출신 주지사 짐 도일은 연방 지원이 없다면 교육을 비롯한 주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15% 가량 삭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생을 경제가 나아지면 돌아오라며 내보낼 수는 없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작 주택시장 위기와 다른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주들의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7월1일 시작된 회계연도의 상반기 재정지출이 6.6% 증가했다. 애리조나는 하루 평균 세입이 2,200만달러인 반면 재정지출은 2,800만달러에 이른다.

각 주들은 연방 재정지원이 도로나 다리 등 사회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배정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로비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호와 주 및 지방정부 등 정부 분야가 경제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등 주 정부들의 큰 씀씀이가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각 주들은 6,000여명의 인력을 고용했으나 사기업들은 53만1,000여명을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