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연장과 병역 미필자의 여행신고 연령 상향 조정 등 민원관련 행정규정 개선조치로 재외공관의 민원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7일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공개한 2008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영사관의 민원업무는 전 분야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연간 총 5만9,848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6만3,539건에 비해 6%가 감소한 것이며 민원 처리건수가 7만건을 웃돌았던 2006년에 비해서는 15%가 줄어든 것이다.

가장 큰 폭으로 민원이 줄어든 부문은 병역업무로 2006년 1,492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432건으로 줄어들어 2년 새 무려 70%나 민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관련 민원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2006년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 여행신고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발급 업무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06년 2만4,000여건에 달했던 여권발급 신청은 2008년 1만9,660건으로 감소해 민원건수가 2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여권 유효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여권발급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처음 발급이 시작된 영사관 ID 민원도 크게 감소했다. 발급 첫해인 2006년 2,904건이었던 영사관 ID 발급은 2008년 1,573건으로 약 50% 급감했다. 이는 주요 발급 대상자가 불체자인 영사관 ID의 효용성이 떨어져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