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성업중인 마사지나 스파 업소들에서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시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 인력과 예산 확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마사지 또는 스파 상표를 붙인 서비스 업소 50여곳에서 고객과의 성관계를 매개로 돈을 받는 사실상의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년전 다운타운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고 마사지 등 서비스업소 관계자들을 보건 규정 위반 등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성매매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시 보건당국은 일부 업소의 성매매 행위를 적발하고도 서비스업소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았으며, 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도 단행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는 매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강제 인신매매를 통한 매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상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매춘 행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이 나왔을 때 투표를 통해 부결되긴 했지만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41%는 매춘을 합법화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춘 단속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시 당국은 또 성매매 업소 여성들 상당수가 강제 인신매매를 통해 매춘 행위에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단속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마사지 업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샌프란시스코 시내 150개 지구를 담당하는 보건 공무원은 현재 단 1명에 불과하다.

시 당국자는 성매매 단속을 놓고 법률적인 해석에 다소간 이견이 있고 단속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던 차이나타운내 마사지 업소 `더블 드래곤’을 단속하면서 시 당국은 매춘 행위를 조사하기 보다는 여성들이 마사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마사지 업소 의복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파악했을 뿐이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성매매 업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목욕통과 벽면 전체를 장식한 거울 등을 갖추고 있고 아슬아슬한 차림의 여성들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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