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선 대선에 쏠린틈 이용
반이민 법안 상정 잇따라

미국인들의 시선이 ‘2008 대선’에 몰려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이민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반 이민법안으로 나타나 이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달 국토안보부가 ‘리얼아이디 액트’ 시행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연방의회가 불법고용 차단과 국경안보강화를 골자로 한 ‘세이브 법안(SAVE Act)’을 초당적인 지지로 상정한 것은 물론, 서류미비자 고용주 단속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H.R 5515’이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

▲‘세이브 법안(SAVE Act)’은 현재 연방 상하양원의원 144명의 지지를 확보, 기세를 올리고 있다. ‘세이브 법안’은 서류미비자 고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단속과 국경수비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반 이민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종업원 사회보장번호 확인 시스템을 4년 내에 600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경찰에 이민 단속의 책임을 지우고 남부 국경지대에 감시요원을 증원하게 된다. 이 법안의 유사 지지법안으로 현재 연방하원에는 ‘H.R 4088’이 연방상원에는 ‘S.2368’이 상정돼 있다.

▲지난달 연방하원에 상정된 ‘H.R 5515’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직장과 고용주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전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시 반이민법안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H2B 비자’ 확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H2B 비자는 1년 이하기간동안만 비숙련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민정책이 아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4월1일 논의와 표결이 예정 돼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적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후보 모두 이민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 및 각 주 의회에 반이민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반이민자 진영이 이민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부장은 “반이민자 진영이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을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 상정, 국경강화 및 단속의 고삐를 죈 상태에서 이민개혁논의를 시작하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며 “이럴 때 일수록 이민자 진영은 연대와 단합을 통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미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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