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 판매액수 차이 크면 감사”
본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인 김)가 공동주최하고, 윌셔은행이 후원한 2007년 세금보고를 위한 세법세미나가 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다뤄진 4가지 주제의 주용내용을 요약한다.
타주·해외 구입 장비 가주 사용시 사용세
■캘리포니아주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닐 샤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 수석자문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BOE)는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타주나 해외 등에서 구입해 판매세를 물지 않은 장비 등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될 경우 판매세 대신 사용세(use tax)를 부과한다.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보면 판매세 과세대상 품목은 술, 탄산음료, 얼음, 가열 판매 가능 식품(종업원이 오븐에 가열), 매장 내 섭취식품, 비처방 약품, 신문, 잡지류, 자동차 부속류, 생일카드, 담배 등이다. 병에 담긴 음료 중 판매세가 부과되는 음료에는 CRV(캘리포니아주가 재활용 가능한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도 부과된다. 담배판매를 위해서는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판매면허를 얻어야 한다. 담배판매와 관련된 세금징수 문제가 많아, 담배판매 업소는 담배를 구입한 증거를 4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비즈니스 소유권 변경시 이를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세금청산 인증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리커스토어 업주가 본인이 물품을 쓰거나 지인들에게 주었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며, 소매업체로서 재판매 인증서(resale certificate)를 갖고 다른 물품을 구입해 판매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소매업체가 구입한 금액과 실제 판매금액의 차이가 크면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파트너십-주식회사 혼합형 LLC 유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의 장점: 제임스 지 공인회계사
최근 부동산 투자를 하는 한인들 사이에 막연히 LLC를 선호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LLC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보통 기업이나 회사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다. 회사 형태는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LLC로 나뉜다.
LLC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과 주식회사(Corporation)의 혼합형이다. LLC를 설립하는데 있어 체류신분상의 제한도 없으며,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과세는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이 지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금이 없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투자된 지분만큼만 진다.
LLC의 손실도 회원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자본소득도 그대로 나눠진다. 주정부 소득세는 기본이 800달러며, 소득이 500만달러를 넘을 경우 세금이 1만1,790달러가 된다. LLC는 가급적 2인 이상이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체류신분 문제도 없고, 매니저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의 투자 등에도 이용된다. LLC 설립단계는 에이전트와 운영형태 등을 표기하는 ‘Article of Organization’(LLC-1),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Statement of Information’(LLC-12), 목적과 회원, 투자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Operating Agreement’로 나뉜다.
차압·경매 가지않는 숏세일 장점 활용을
■차압 및 숏세일: 게리 손 공인회계사
2007년 220만 주택이 차압을 신청했고, 이중 40만5,000채가 실제 차압을 당했다.
차압이란 저당권 설정자가 주택의 모든 법적 권리를 소멸하는 조치로 보통 페이먼트를 3번 연체하면 시작된다.
차압은 저당권자가 융자자에게 채무불이행 통보(NOD)를 보내 시작되며, 이후 집주인은 재융자, 직접판매, 파산신청, 차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숏세일은 주택의 차압이 완료되기 전에 융자기관의 승인을 얻어 남은 융자액보다도 낮은 가격에 집을 파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차압 매물을 보유하길 원치 않고, 경매로 갈 경우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주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크레딧 기록도 2, 3년이면 지울 수 있다.
2007년 통과된 부채탕감법은 차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주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탕감된 빚은 과거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이의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해당기간은 2007, 2008, 2009년으로 주거용 건물 마련을 위해 생겨난 빚을 탕감 받을 경우 200만달러까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융자(non-recourse loan)에만 적용된다.
올 상업용 장비 구입 50%까지 경비 처리
■경기부양 세금환불: 케네스 한 공인회계사
비즈니스 입장에서 2008년 한해동안 장비 구입(자동차도 포함) 액수의 5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경비처리 상한선도 12만8,000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됐다. 개인소득세 환불의 경우 개인 1인 300~600달러, 2인 600~1,200달러, 17세이하 자녀 1인당 300달러 추가가 기준이다.
2007년 연방소득세보고를 했으면 자동 자격이 되나 자영업자 세금(self employment tax)은 연방소득세로 간주하지 않는다. 리커스토어에서 순수익이 2만달러였다면 15.3%인 약 3,000달러 낸다. IRS는 환불수표를 받기 전에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편지와, 환불수표를 받을 시점을 알려주는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최저수입(earned income)이 3,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엔 이자, 주식배당금, 양도소득, SSI(웰페어 보조금), 연금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모두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 번호(ITIN)로 세금보고때는 수혜자격에서 제외된다.
전액 환급받기 위한 소득 상한선은 1인 7만5,000달러, 2인 15만달러다.
특히 이번 환급은 참전 군인이나 노인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줘서는 안된다.
<정리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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